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격과 제외 업종 (제외 업종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)

소상공인 기준

상시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한 근로자 수의 평균으로 계산하며, 대표자 본인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포함 여부 등 세부 계산은 공고 기준을 따릅니다. 이와 함께 「소상공인기본법」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(중소기업 중 소기업 범위)도 정하고 있으므로, 매출이 큰 사업자는 해당 기준도 확인합니다. 정책자금 전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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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

제외 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코드로 판단합니다.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의 제외 업종 목록과 대조합니다. 재해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재해자금처럼 일부 자금에는 예외가 있습니다.

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자

• 국세·지방세 체납자: 체납을 정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금융기관 연체자: 대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• 휴업·폐업 중인 사업자: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.
• 그 밖에 정책자금 부정 사용 이력 등 공고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자금별 추가 조건

기본 자격을 갖춰도 자금마다 조건이 다릅니다. 예를 들어 창업 초기 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자금, 일정 업력 이상만 신청할 수 있는 자금,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자금이 있습니다. 자금 종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와 상황별 고르는 순서, 금리와 상환 조건은 금리와 상환 조건 확인에서 다룹니다.

신청 전 점검 순서

서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, 신청 순서는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순서와 접수 후 확인에서 정리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결론

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(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 10인 미만)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유흥·사행성, 금융·보험·부동산업 같은 제외 업종과 세금 체납, 금융기관 연체, 휴·폐업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
사업자등록증 업종 코드와 상시근로자 수, 체납·연체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, 신청하려는 자금의 추가 조건을 그해 공고에서 확인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